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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상세

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항소심

2026노1815

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
전체 피고인 2명 등록 관리 인물 1명
1
윤석열 대통령님 정치자금법위반
관리 인물
2
명ㅇㅇ 정치자금법위반
현재 진행 항소심 진행 중

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항소심

정치자금법위반
2026노1815

이 사건의 변호사님 (가나다순)

4명
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·김건희 여사님 변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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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·김건희 여사님 변호인
›
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· 가나다순
남상권여태형

1심 판결

2026.07.13 선고
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원심 사건2025고합1744
윤석열 대통령님 정치자금법위반
징역 2년·추징금 13,963,600원
명ㅇㅇ 정치자금법위반
징역 1년 6개월

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,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원심 사건 상세 보기 ›

현재 사건 정보

사건번호2026노1815
법원서울고등법원
재판부제7형사부(가)
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구회근 판사 · 재판부 구성원 김은구 판사 · 재판부 구성원 박주영 판사
심급항소심
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744
현재 상태항소심 진행 중
접수일2026.07.23
관리번호MATTER-00033

담당 판사·재판부

3명
현재 담당
구
재판장구회근 판사제7형사부(가)
›김
재판부 구성원김은구 판사제7형사부(가)
›박
재판부 구성원박주영 판사제7형사부(가)
›

현재 상황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13일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징역 2년·추징금 13,963,600원, 명ㅇㅇ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두 피고인은 7월 14일 항소했고, 항소심 사건번호는 확인 중입니다.

최근 변경사항

5건
신규 추가2026.10.07 14:00
2026.10.07 14:00 선고기일 신규 지정
→선고기일 지정(2026-10-07 14:00 서관 제404호 법정)

법원 나의사건검색 진행내용에 2026년 10월 7일 14:00, 서관 제404호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기일이 새로 확인됩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9.11 11:00
2026-09-1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→변론종결

법원 기록에서 2026-09-11 11:00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변론종결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재판 일정 추가2026.09.11 11:00
2026.09.11 11:00 공판기일이 새로 등록됨
→2026.09.11 11:00 공판기일 신규 추가

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2026년 9월 11일 11:00 서관 제404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등재되었습니다. 이전 수집본에 없던 일정으로, 기존 기일의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4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.08.21 11:00
2026-08-2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
→속행

법원 기록에서 2026-08-21 11:00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 변경 전: 미표기. 변경 후: '속행'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4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변호인 추가2026.08.21 00:00
명ㅇㅇ 피고인 측 남상권 변호인 신규 선임
명ㅇㅇ 피고인 측 남상권 변호인 없음→명ㅇㅇ 피고인 측 남상권 변호인 선임

진행내용과 변호인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명ㅇㅇ(명OO)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남상권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표시됩니다. 기존에는 명ㅇㅇ 피고인 측 변호인에 여태형 변호인 등이 있었고, 현재는 남상권 변호인이 추가된 상태로 집계됩니다.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48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재판 일정·진행 이력

4건
선고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
10월 7일 (수) 오후 2:00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

출석 현황: 검사 박노수·추혜윤·이희욱 참석 여부 미표기 / 피고인 윤OO·명OO 참석 여부 미표기 /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·여태형·유정화·남상권 참석 여부 미표기

확인 필요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9월 11일 (금) 오전 11:00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

법원 원문 결과: 변론종결
출석 현황: 검사 박노수·추혜윤·이희욱 출석 / 피고인 윤OO·명OO 출석 /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·여태형·유정화·남상권 출석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시간 변경됨
8월 21일 (금) 오후 2:00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
재판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.변경된 시간: 오전 11:00같은 날 재판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 시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변경된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.

이 날짜의 재판은 기일변경으로 열리지 않습니다. 새 기일은 별도 일정에서 확인해 주세요. 법원 원문 결과: 기일변경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공판기일 완료
8월 21일 (금) 오전 11:00
서울고등법원 · 서관 제404호 법정(⑥번 법정출입구)

법원 원문 결과: 속행

검증 완료·보관 보관 기록 ·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
심급·병합·분리 이력

1건
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2025고합1744 · 2026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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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확인

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.09.11 22:33
확인 필요 33일 전 확인 출처 · ssgo.scourt.go.kr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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