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선고2026.06.19 14:00
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징역 3년
1심 심리 중→김용현 장관님 징역 3년
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
검증 완료·보관
보관 기록 · 100일 전 확인
출처 · yna.co.kr ↗
전체 피고인 1명
등록 관리 인물 1명
1
김용현 장관님
군기누설·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· 징역 3년
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.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판결 선고
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
군기누설 등
2025고합1683
현재 사건 정보
사건번호2025고합1683
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
재판부제21형사부(다)
심급1심
현재 상태판결 선고
접수일2025.12.13
종결일2026.06.19
관리번호MATTER-00013
현재 상황
김용현 장관님이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약 40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사건입니다.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6년 6월 19일 징역 3년이 선고됐고, 쌍방 항소로 2026노1630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
최근 변경사항
1건재판 일정·진행 이력
2건
선고기일
완료
6월 19일 (금) 오후 2:00
서울중앙지방법원
김용현 장관님에게 징역 3년 선고.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.
검증 완료·보관
보관 기록 · 100일 전 확인
출처 · seoul.scourt.go.kr ↗
사건접수
완료
12월 13일 (토)
서울중앙지방법원
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.
검증 완료·보관
보관 기록 · 100일 전 확인
출처 · yna.co.kr ↗
심급·병합·분리 이력
1건정보 확인
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
2026.07.19 00:43
검증 완료·보관
보관 기록 · 100일 전 확인
출처 · yna.co.kr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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